법원을 통한 해결방법

해외여행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 해외여행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

• 민사조정

  • "민사조정"이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 화해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731조 및 제732조).

  • 화해의 종류

• 독촉절차(지급명령)(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

  •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민사소송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의 내용,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