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2021년 2월 1일 저녁,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09%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폭스바겐 승용차를 몰고 이 구간을 운전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낮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