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창고 무단증축과 위험물 관리 소홀 화재 손해배상 사건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 A가 임차한 건물 옆 무단 증축된 건물(피고 B 소유, 피고 C 운영)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자, 건물 소유자이자 무단 증축을 한 피고 B과 무단 증축된 건물에서 위험물을 관리 소홀히 한 피고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화재가 피고 C이 운영하는 건물 내 복층 연구실에서 전기적 요인 또는 리튬폴리머배터리의 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피고 C은 위험물 관리 소홀 및 화재 방호 조치 미흡으로 민법 제758조상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피고 B은 무단 증축으로 화재 확산을 용이하게 한 민법 제750조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의 가연물 보관 및 당시 건조주의보 발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965,29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양주시 D, E 건물(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
• 피고 B: 남양주시 D, E 건물의 소유자로, 허가 없이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기존 2개 건물을 확장·연결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인물. 무단 증축된 'G'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 피고 C: 피고 B의 배우자로, 무단 증축된 'G'를 실제로 운영하며 복층 연구실에 리튬폴리머배터리 등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던 인물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8월 20일 피고 B 소유의 남양주시 D 및 E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은 2017년경 해당 건물 북쪽 외벽에 일반철골구조 창고를 무단 증축하고 기존 두 개 건물을 확장·연결하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으며, 이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상태였습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 무단 증축된 부분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 B 명의를 빌려 실제로 'G'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23일 21시 32분경 이 사건 'G'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 및 'G'가 전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재고자산, 집기비품, 시설, 차량 손실 및 휴업 손해 등 약 22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G' 내부에 있던 개조된 멀티콘센트와 리튬이온 폴리머배터리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피고 C이 위험물 관리 및 방호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고 B은 무단 증축으로 화재 확산을 야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 및 발화 원인이 어디인지, 피고 C이 운영하는 건물(이 사건 G)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피고 B의 무단 증축 행위가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쳐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지,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얼마이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965,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23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C이 관리하는 'G' 내부 복층 연구실에서 시작되었고, 피고 C의 위험물 관리 소홀 및 방호 조치 미흡이 민법 제758조상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무단 증축 행위가 화재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민법 제750조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화재 확산에 원고 측의 가연물 보관도 일부 영향을 미쳤고 당시 건조한 기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허가 없이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샌드위치패널로 이 사건 임차건물과 'G'를 연결하여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화재 확산을 용이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공작물 점유자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 C은 'G'의 실제 운영자로서 리튬이온 폴리머배터리 등 발화 가능한 위험물을 다량 보관하면서도 내화구조나 방화벽, 소방시설 등 화재 방호 조치를 게을리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발화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공작물 하자로 화재가 확산되었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3. 민법 제760조 제1항 (공동 불법행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과 피고 B의 무단 증축으로 인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원고에게 발생한 화재 손해에 대한 공동 원인이 되므로, 피고들은 이 조항에 따라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4.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실화자의 책임)​: 이 법률은 실화로 인해 화재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도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법률이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와 이 사건 임차건물이 샌드위치패널 외벽으로 맞닿아 있어 화재 발생 시 다른 건물로 확산될 것이 명백하므로, 두 건물을 '불가분의 일체'로 보아 원고의 손해를 '직접 화재'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5.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비록 실화책임법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의 과실(원고가 임차 건물 내에 다량의 가연물을 보관하여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친 점) 및 당시 건조주의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무단 증축 및 불법 개조의 위험성 인지: 건물 소유자는 무단 증축이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으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증축된 건물은 건축법 위반뿐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위험물 보관 및 관리의 철저함: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이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보관할 때는 반드시 KS, KC 등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과충전·과방전·단락 방지 등 관련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량의 위험물을 한곳에 보관하는 것을 피하고, 소방 시설 및 화재 확산 방지 시설을 갖추는 등 방호 조치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3. 화재 현장 및 손해 증빙 자료의 중요성: 화재 발생 시 재고자산, 집기비품, 시설 등의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평소 재고 현황, 매입·출고 증빙, 자산 목록, 영수증, 사진 등의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손해사정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법정에서 손해액을 인정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4. 발화 원인 불명 시 공작물 책임 고려: 화재의 정확한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화재 발생 또는 확산의 공동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구조나 재질의 취약성, 위험물 보관 상태 등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의 과실 상계 가능성: 화재의 직접적인 피해자라 할지라도, 사업장 내 가연성 물질을 다량 보관하여 화재 확산에 기여했거나 건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피해자 측에 화재 확산의 원인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