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A, B, C, D, E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법원에서 무변론으로 승소하여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받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법원에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법원의 호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 B, C, D, E에게 별지 체불임금 일람표에 기재된 각 청구금액과 해당 지연이자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 근로자들은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체불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판결선고의 방식) 및 제257조 제1항(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들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을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판결문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체불 임금 소송의 근본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지연손해금(민법 제379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임금과 같이 금전 채무의 경우 일정 비율의 이자로 계산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연 20%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관련 증거(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법정 지연 이자가 발생하므로, 소송을 통해 받을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등의 절차를 먼저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