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행정
주식회사 A는 포천도시공사와 주차관리 프로그램 통합 구축 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포천도시공사는 주식회사 A에게 6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다른 회사이며, 계약 미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이고, 계약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포천도시공사는 2019년경 B 주차관리 프로그램 통합구축사업을 추진하며 주식회사 A와 4,000만 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였으나, 주식회사 A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포천도시공사는 2020년 7월 2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8월 31일, 포천도시공사는 구 지방계약법에 따라 주식회사 A에 6개월간(2020년 8월 3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실질적 당사자는 C 주식회사이고,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동 문제로 계약을 완료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원고가 명의대여자일 뿐인지 여부와 용역계약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피고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계약서에 날인했으며, 사업 목적에 관련 업종을 추가한 점, 그리고 피고의 계약 이행 촉구에 자신을 계약 당사자로 인정한 공문을 보낸 점 등을 미루어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미이행 사유로 제시된 '기존 프로그램 업체 폐업으로 인한 연동 불가능' 주장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계는 계약업체 책임 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연장 이후에도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용역계약을 미이행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 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확정 원칙: 법률상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명의대여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자가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날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계약에서는 명의대여가 엄격히 제한되며, 명의대여자 또한 계약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귀책 사유: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그 사유가 계약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피한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책임 범위 내의 문제라면 이를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시 당사자 확인 및 명의대여의 위험성: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명의대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명의를 빌려준 회사도 계약의 당사자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상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및 과업지시서의 철저한 확인: 용역 계약 체결 전 과업지시서와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나 특정 기술적 제약 사항 등은 계약 당사자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 시의 책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이행 불가능을 주장하려면, 그 사유가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거나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협력 업체 문제나 기존 시스템의 한계 등은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계약에서의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사업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 이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