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원 사망 사고, 고용주의 안전모 미착용 책임 판결

피고들이 운영하는 치킨 배달업체에서 일하던 17세 배달원(망인)이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인 피고들이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시 및 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 역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급하게 차로에 진입하는 등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오토바이 배달 중 사망한 망인 G의 부모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 C, D: 경기도 남양주에서 'F 월산점'이라는 치킨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들입니다.
• 망인 G: 2017년 10월 6일부터 피고들의 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10월 13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당시 만 17세의 청소년입니다.
• I: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입니다.
• J 주식회사: I 운전 차량의 보험사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킨 배달업체 고용주인 피고들이 배달원인 망인의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고 감독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책임이 인정된다면, 망인의 과실도 고려하여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392,052원, 원고 B에게 28,392,0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년 10월 9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0호와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 제50조 제3항 등에 따라 사업주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들은 만 17세의 망인에게 안전모를 비치하고 착용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감독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배달업무를 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피고들의 이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머리 부상으로 인한)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책임의 제한: 법원은 망인 역시 업체에 비치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했으며, 어두운 도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입하는 등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앞선 소송에서 망인의 과실이 80%로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망인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수입)은 약 5억 8백만 원으로 계산되었고, 여기에 피고들의 책임 비율 30%를 적용하여 재산상 손해액은 1억 5천2백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 부모인 원고들에게 각 8백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유족보상일시금(각 35,886,500원)과 가해 차량 보험사 및 운전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원고 A 4,800만 원, 원고 B 3,000만 원)을 공제하여 최종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사망한 배달원의 과실 또한 중대하다고 보아 고용주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