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재개발 조합의 면적 변경 인가 무효 확인 소송 기각

주식회사 A는 남양주시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B구역) 조합이 정비구역 면적을 변경하며 받은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변경 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제출된 동의서에 작성일 누락, 서류 작성 대상 오류(해산된 추진위원회 명의), 변경 내용 미포함 등의 하자가 있으며,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대로 첨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동의서는 유효하게 제출되었고 동의서 내용 및 첨부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처분을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 피고: 남양주시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 인가를 내준 행정청)
• 피고보조참가인: B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남양주 I 일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분쟁 상황

남양주시는 2008년 D동, E동, F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고, 이중 I 일원은 '이 사건 정비구역'이 되었습니다.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2년 12월 17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남양주시는 2013년 12월 5일과 2015년 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정비구역 면적을 기존 5,637m²에서 최종 6,240m²로 변경 고시했고, 이에 따라 조합은 2015년 6월 11일 변경된 면적에 대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A는 이 변경인가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2019년에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시 법정 동의율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2. 제출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작성일 누락, 동의 대상 오류(추진위원회 귀중 기재), 변경 내용 미반영 등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여부
4. 위와 같은 하자나 서류 미비가 행정처분인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보조참가인(B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면적 변경에 대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당시 적법한 동의율을 충족했으며, 동의서의 작성일 누락은 유효성 판단에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의서가 해산된 '추진위원회' 앞으로 기재되었거나 변경된 정비구역 면적이 '대지면적'으로 표기되었더라도, 실제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의 변경인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동의서 양식 자체에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충분히 첨부되었거나, 설령 일부 미비가 있더라도 그것이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1. 6. 개정 전) 제16조 제1항: 조합 설립 인가 및 변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예: 3/4 이상) 이상 동의와 토지면적의 일정 비율(예: 1/2 이상)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조항은 조합이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 반드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며, 동의율 미달 시 변경인가의 유효성에 대한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서면 동의, 지장 날인, 자필 서명, 신분증 첨부 등) 및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설계 개요, 공사비, 비용 분담 기준, 소유권 귀속, 조합 정관 등)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동의서에 작성일 기재가 필수 사항은 아니며, 동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의서 양식에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것인지 변경인가에 대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양식이 따로 없고, 표준 양식에는 포괄적인 동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변경인가 신청 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남양주시)가 이미 정비구역 변경을 고시한 당사자이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어도 심사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행정처분 당연무효 법리: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위법 사유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동의서의 하자나 서류 미비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변경인가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동의서 작성일의 중요성: 동의서에 작성일이 누락되었더라도, 다른 증거(예: 작성자의 사실확인서, 관련 고발 사건 결과 등)를 통해 실제 작성 및 제출 시기가 신청 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 제출 시점의 진정성입니다.
2. 형식상 하자의 판단: 동의서 양식에 '추진위원회 귀중'이라고 기재되었거나, 변경된 정비구역 면적이 '대지면적' 항목에 기재된 것과 같은 형식상의 오류는, 당시의 상황, 토지등소유자들의 인식, 표준 양식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자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형식적 오류만으로 처분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 양식을 따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3. 사업 변경 동의의 포괄성: 조합설립 동의서에 '정비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포괄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 변경사항(예: 면적 변경)에 대해 개별적인 명시적 동의가 없었더라도 변경인가 동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행정처분 무효의 중대성: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위법 사유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동의서의 하자나 서류 미비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변경인가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