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출산 중 신생아 사망에 대한 의료진 과실 여부 판결

산모 C는 이 사건 의원에서 유도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아 제왕절개술을 결정했으나, 다음 날 오전에 수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아 응급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망아)를 출산하였고, 망아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일주일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사망한 망아의 부모인 피고 C, D는 의료진의 태아곤란증 예견 및 적절한 조치 미시행, 분만 감시 의무 위반, 응급 제왕절개술 미시행, 사후 피해 확대 방지 의무 위반,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의료법인 A와 담당 의사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의료법인 A): 구리시 소재 F 여성의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사건 의사의 사용자입니다.
• 원고(의사 B): F 여성의원에 재직 중인 산부인과 의사로, 산모 C의 분만을 담당한 주치의입니다.
• 피고(산모 C): 2015년 11월 11일 F 여성의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이자 사망한 신생아의 어머니입니다.
• 피고(배우자 D): 산모 C의 배우자이자 사망한 신생아의 아버지입니다.

분쟁 상황

임신 39주 5일째 태아의 체중이 정체되어 자궁 내 발육 지연이 의심되자, 산모 C는 담당 의사 B의 권유로 유도분만을 시작했습니다. 유도분만 중 양막이 파수되고 분만 진행이 미미하여, 다음 날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왕절개술 예정 당일, 태아의 심박동이 측정되지 않아 응급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망아)를 출산했지만, 망아는 심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출생 일주일 후 사망했습니다. 이에 산모와 배우자는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의료진이 신생아의 자궁 내 발육 지연, 유도분만 중 태아 심박동 이상 등의 상황에서 태아곤란증을 예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2.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에 대한 분만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3. 의료진이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응급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4. 의료진이 신생아 출산 후 응급 조치를 미흡하게 하거나 사후 피해 확대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5. 의료진이 유도분만, 양막파수, 태아 심박동 이상 징후, 신생아 상태 및 예후 등에 대해 산모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의료법인 A와 의사 B의 피고 C와 D에 대한 의료상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위험을 예견하고 대처해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며, 당시의 의료 수준과 의사의 지식 경험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태아 심박동 양상 해석, 분만 감시 주기, 응급 제왕절개술 결정 시기, 사후 응급 조치 등에서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본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판단: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므로, 의료과실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다41863 판결 등 참조). 의사는 진료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만을 놓고 특정 조치만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2. 설명의무 위반 판단: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은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다25971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는 유도분만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응급조치는 자기결정권과 무관한 의료적 판단으로 보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의료과실 입증의 어려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일반인이 의료과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의료진의 재량 인정: 의사는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이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과실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태아곤란증 판단 기준: 태아 심박동 감속 양상이 일반적인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와 다르거나, 변이도 양상이 정상 범주에 있는 중등도 변이도를 유지하는 경우 등은 태아곤란증으로 바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분만감시의무의 범위: 분만 1기 활성기부터 15분 주기의 분만 감시가 권고되지만, 잠복기 중에는 임상 의사의 판단에 따르며 30분 간격 도플러 검사나 야간 2시간 간격 태아심박동 측정 등이 임상 판단 범위 내의 적절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응급 제왕절개술 결정 시기: 제왕절개술은 마취 합병증 등을 고려하여 금식 시간이 권장됩니다. 태아 심박동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금식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급박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 지연이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6. 설명의무의 범위: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유도분만의 위험성 설명은 중요하지만, 만약 유도분만 자체와 신생아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에서의 우선적인 조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