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생산 공장의 안전규정 위반 및 화학물질 관리 부실 판결

C 주식회사의 O 석유생산본부장인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여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작업장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운영 불가 상태로 두며, 위험물 보관 시 정전기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난간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C 주식회사는 A의 이러한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2023년 2월 23일에 발생한 황산 누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서는, 검찰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고가 근로자 E의 임의적인 밸브 개방으로 발생했고, 회사는 충분한 안전 시설 및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O 석유생산본부장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원유, 석탄, 천연가스, 휘발유 등의 수입 및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이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 근로자 E: 황산 누출 보수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발,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은 근로자입니다.

분쟁 상황

C 주식회사의 O 석유생산본부에서 다양한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23일에는 황산 누출 보수작업 중 근로자 E이 메인 밸브를 임의로 개방하여 황산에 노출,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미흡 및 황산 누출 사고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과 법인 C 주식회사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황산 누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안전보호구 및 작업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했으나, 사고 당일 근로자 F가 시건장치 및 꼬리표 부착을 누락하고 근로자 E이 자신의 담당 업무가 아님에도 임의로 밸브를 개방하여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책임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작업장 통로 안전, 가스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위험물 정전기 방지 조치, 안전난간 설치 등 다양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2.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개인적인 과실 또는 임의적 행동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주의 법적 책임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4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한편, 2023년 2월 23일 발생한 황산 누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C 주식회사와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여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황산 누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필요한 안전 설비와 절차를 갖추고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개인의 임의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범위와 근로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 전기·열, 그 밖의 에너지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전한 통로 설치,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정전기 발생 억제 및 제거 조치, 안전난간 설치 등 다양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문제되었습니다.
• 제168조(벌칙)​: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법인인 C 주식회사에도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과 C 주식회사가 여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69조(벌금과 과료의 집행)​ 및 제70조(벌금형 등에 대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제51조(양형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결정했습니다.
• 제325조(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황산 누출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제58조(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 제334조(가납의 명)​: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일시적으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업주는 작업장 내 모든 잠재적 위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로 안전 확보, 가스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위험물 정전기 방지,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개인적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예: 일반 안전화와 화학물질용 안전화)를 구비하고, 근로자들이 올바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4. '작업표준'이나 '작업허가절차'와 같은 안전 수칙은 문서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들이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실제 현장에서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교육, 점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특히 위험 작업(예: 핫볼팅 작업, 화학물질 취급 밸브 조작) 시에는 시건장치 및 꼬리표 부착, 작업 전 드레인 밸브 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략하지 않도록 강력히 관리해야 합니다.
6.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면하려면, 안전 설비와 절차를 완비하고 교육을 철저히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명백한 임의적 행동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