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실제 사업주임에도 사무실 운영 및 임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건, 벌금 300만 원 선고

피고인은 C라는 업체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에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C 업체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C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채용, 면접, 교육, 업무 지시 및 감독에 관여했고, 실질적으로 사업자 통장을 관리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정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이전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