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반 모임 중 지인에게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부부 동반으로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의 집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35세 여성

분쟁 상황

2020년 7월 11일 늦은 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내, 피해자 D,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D가 구내염으로 피곤해하며 작은 방에 들어가 혼자 잠시 누워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풍기를 틀어준다는 핑계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밑으로 기습적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한 차례 만져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친분이 있는 지인 부부 모임 중 발생한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결론

피고인 A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를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범행 경위, 피고인의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여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음부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보아 '폭행'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유형력 행사를 포함합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자숙할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종류, 과정, 전력,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면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공개·고지 명령과는 별개의 의무로,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참고 사항

1. 부부 동반 모임과 같이 사적인 친분 관계 속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2.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예: 잠들어 있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는 가해자의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동의 없는 신체 접촉,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의 접촉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강제추행은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성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범행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사회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6.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