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지방흡입 수술 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후 쇼크 등의 증상을 겪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수술이 무리하게 진행되었고,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후유장애 및 치료비, 위자료 등 총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수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술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의 부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수술 과정에서 과다 출혈 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수술 전 원고에게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