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여러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A는 펜션 재물손괴 및 무임승차 사기를, 피고인 B는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공동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D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사기 방조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 명령을 내렸고 피고인 E는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J' 등에 닌텐도 스위치, 에어팟2, 갤럭시노트10+, 에어팟프로, 갤럭시 S10, 마스크, 아이폰 11 프로맥스, 유아용 도서 등 다양한 물품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구매대금을 입금받았으나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총 8회에 걸쳐 2,020,000원부터 총 25회에 걸쳐 5,650,000원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자친구와의 다툼으로 펜션 객실 벽과 화장실 문을 휴대전화로 던져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택시 요금 25만 원을 지불할 의사 없이 다음 날 지불하겠다고 속여 무임승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A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선 변경 중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BMW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후진 중 다른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친구와 함께 13세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주고 휴대전화를 강요하여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을 빼앗았고 사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얻기 위해 타인 명의의 카드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D는 친구와 공모하여 밤에 영업이 끝난 카페에 침입하여 현금 25만 원이 든 현금수납기를 훔쳤으며 지인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원 중 절반을 전달하여 사기 방조에 가담했습니다.
여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저지른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의 공모 관계 및 각자의 역할 인정 여부와 개별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다양한 범죄들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죄책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E와 같이 소년일 때 범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법 적용 및 소년부 송치 결정의 적절성 여부와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F에게 245,000원, G에게 113,000원, I에게 25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E는 소년으로서 이 사건 중 관련 부분을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신청 절차상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의 방법과 수단 및 횟수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 B, C의 경우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점과 피고인들의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E는 소년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어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액 거래 시에는 직접 만나 물품을 확인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의 계좌가 자주 바뀌거나 개인 명의가 아닌 경우,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금융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교통 법규와 주의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분노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력, 협박을 통해 재물을 갈취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공동공갈죄 등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 발생 시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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