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취하한 사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 선고일인 2015년 2월 13일 이전에 소송을 취하하여 본안에 대한 판결 내용이 없는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내린 기관

핵심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었으나,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법원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취하했으므로, 법원의 판결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

소송이 취하됨으로써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은 종결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