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여러 술집에서 술값 문제나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과 종업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맥주병이나 선풍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특수폭행을 저지르고 술집의 재물을 파손했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과 동종 범죄 전력,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5월 12일 저녁 무렵 한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Q의 가슴을 발로 여러 차례 차고 오른팔을 때려 전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고, 소란을 피워 주점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후 2025년 6월 20일 저녁에는 다른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종업원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일주일 뒤인 2025년 6월 27일 밤에는 또 다른 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 F에게 욕설하며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쳤습니다. 이를 제지하려던 손님 H에게는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맥주병과 선풍기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와 몸을 가격했습니다. 또한, 맥주병과 선풍기를 던져 주점의 시가 15만 원 상당 테이블과 시가 10만 원 상당 선풍기 등 총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주점 업주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피고인의 폭력 행위와 업무 방해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양한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단순 폭행'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 E의 얼굴을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맥주병이나 선풍기를 이용해 F와 H를 폭행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재물손괴'는 형법 제369조 제1항 및 제366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맥주병 등으로 주점의 테이블과 선풍기를 파손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욕설과 소란, 폭행 등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은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 등과 함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음주 후 타인과 시비가 붙었을 때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피하며, 물리적 충돌이나 욕설, 폭행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소란 행위 자체가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맥주병이나 주변 집기류를 이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 폭력 관련 범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하며, 재범 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는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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