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홀덤펍 도박장 운영 및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평택에서 'I'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도박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칩을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개설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4월부터 홀덤펍에서 환전 업무와 자금 정산을 담당하며 A와 공동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총 10억 원이 넘는 도금을 입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일반음식점인 'I'를 운영하면서 도박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C, D, E, F, G는 각기 다른 기간 동안 이 홀덤펍에서 딜러나 서빙 직원으로 근무하며 도박장 개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홀덤펍 'I'의 주된 운영자. 도박장 개설과 식품위생법 위반의 공동 정범.
• 피고인 B: 홀덤펍 'I'의 공동 운영자. 환전 및 자금 정산 업무 담당으로 도박장 개설의 공동 정범.
• 피고인 C, D, F, G: 홀덤펍 'I'에서 딜러 및 서빙 업무를 하며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종업원.
• 피고인 E: 홀덤펍 'I'에서 서빙 업무를 하며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종업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1월까지 평택의 'I' 홀덤펍에서 카지노 테이블, 게임칩, 카드 등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도박 참가비를 받아 텍사스 홀덤 도박을 진행했습니다. 도박 결과 획득한 게임칩이나 바인권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정산해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와 B 명의 계좌로 총 1,089,524,937원 상당의 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4월부터 합류하여 환전 업무와 자금 정산을 담당하며 이 도박장 운영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I'에서 도박을 허용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C, D, F, G는 딜러로, E는 서빙 직원으로 근무하며 트럼프 카드를 나누어주거나 칩을 교부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핵심 쟁점

영리 목적으로 홀덤펍을 가장한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가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도박 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홀덤펍의 종업원들이 딜러나 서빙 업무를 통해 도박장 개설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72,284,257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45,620,731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에게는 벌금 600만 원, 피고인 E에게는 벌금 150만 원, 피고인 F에게는 벌금 600만 원, 피고인 G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도박장소개설 범행이 사회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해악이 큰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A는 초범이고 B는 이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C, D, E, F, G는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각자의 근무 기간, 역할, 가담 정도 및 전과 유무에 따라 벌금형의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D와 F는 범행 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높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A와 B에게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죄)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도박을 허용한 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도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C, D, E, F, G는 피고인 A, B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점이 인정되어 형법 제247조에 더하여 타인의 범행을 방조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2조(종범)가 적용되었으며, 방조범에 대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명령되었고,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62조의2에 따라 A와 B에게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C, D, E, F, G에 대해서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적용되었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 추징금 및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홀덤펍과 같이 게임 형식을 띠는 업소라도 실제 현금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칩으로 환전이 이루어진다면 불법 도박장 개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환전, 자금 정산에 관여하거나 딜러, 서빙 등 게임 진행을 돕는 종업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가담 기간, 역할의 중요성, 얻은 이익의 규모, 그리고 과거 전과 유무 등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도박 등 사행행위 방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게임장 운영을 위해서는 환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