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불법 도박장 운영 및 종업원 방조 사건

피고인 A와 B가 평택시에서 'I'라는 홀덤펍을 운영하며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총 약 10억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일반음식점인 해당 업소를 도박장으로 운영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도 위반했습니다. 다른 피고인 C, D, E, F, G는 이 홀덤펍에서 딜러 또는 서빙 직원으로 일하며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거액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방조범들에게는 벌금 15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I' 홀덤펍의 총 운영자로서 도박장 개설 및 식품위생법 위반의 주범
• 피고인 B: 'I' 홀덤펍의 공동 운영자이자 환전 업무 및 자금 정산을 담당한 주범
• 피고인 C, D, F, G: 'I' 홀덤펍에서 딜러 또는 서빙 업무를 하며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종업원들
• 피고인 E: 'I' 홀덤펍에서 짧은 기간 서빙 업무를 하며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종업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일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평택시 'I' 홀덤펍에서 카지노 테이블, 게임칩, 카드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도박 참가비를 받아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칩이나 바인권을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4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A와 함께 환전 업무, 자금 정산, 도박 계좌 제공 등의 방법으로 도박장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A 명의의 계좌 및 B 명의의 계좌 등으로 합계 1,089,524,93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습니다. 또한 A는 일반음식점인 'I'를 도박장으로 운영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C, D, E, F, G는 각기 다른 기간 동안 이 홀덤펍에서 딜러나 서빙 직원으로 근무하며 도박참가자들을 응대하고 카드 분배, 칩 교부 등 게임 진행을 돕는 방식으로 도박장 개설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핵심 쟁점

영리 목적의 도박장 개설 행위가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환전 및 자금 정산 업무를 담당한 공동 운영자의 책임, 딜러나 서빙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들의 도박장소개설 방조죄 성립 여부,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장 운영이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72,284,257원
2.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45,620,731원
3.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4. 피고인 D: 벌금 600만 원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5. 피고인 E: 벌금 150만 원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6. 피고인 F: 벌금 600만 원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7. 피고인 G: 벌금 400만 원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결론

법원은 홀덤펍을 도박장으로 운영한 주범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추징금을,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종업원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영리 목적의 불법 도박장 운영 및 이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거나 그 도박 개장을 방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와 B는 홀덤펍에서 도박 행위를 조직적으로 제공하고 참가비와 환전 시스템을 통해 영리를 추구했으므로 도박장소개설죄의 주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피고인 C, D, E, F, G는 딜러나 서빙 업무를 통해 도박장 운영을 도왔으므로 방조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홀덤펍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며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2조 (종범,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이 사건에서 딜러 및 서빙 직원들은 도박장 운영이라는 정범들의 범죄 행위를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들의 역할을 고려하여 벌금형 및 감경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4.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5. 식품위생법 제97조 (벌칙)​: 위 제44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홀덤펍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도박장으로 운영함으로써 이 준수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추징과 몰수)​: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도박장소개설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도박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산정된 금액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A는 약 1억 7천만 원, B는 약 4천 5백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홀덤펍 등 카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는 오락이나 친목을 위한 장소로 보여도 현금 환전 등 영리 목적의 도박 행위가 이루어지면 불법 도박장으로 간주되어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도박 게임을 즐기는 참가자가 아닌, 도박장의 개설이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그 운영을 돕는 행위는 주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전 업무, 자금 관리, 게임 진행(딜러), 손님 응대 및 심부름(서빙)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가담 정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도박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상당한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해당 업소 내에서 도박 등 사행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준수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범행 가담 기간, 역할의 중요성, 얻은 이익의 규모, 과거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도박장 개설과 같은 중범죄의 주범은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6. 도박장 영업에 가담했던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가담 경위, 업무 내용, 이득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