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매수 및 투약 사건

피고인 A와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이를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전달받았으며, 투약은 주로 성인전화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기간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횟수, 방법, 기간, 그리고 반복적인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 202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을 시작하고 수사 개시 후에도 도피하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 피고인 B: 서비스업 종사자. 2021년, 2022년 두 차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3년 4월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2개월 만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 F: 피고인들과 함께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던지기' 방법으로 전달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F과 공모하여 성인전화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0.5g을 450,000원에 매수하고, 약 0.07g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와 B은 2023년 7월 2일, 다시 F과 공모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고 약 0.07g을 투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고 약 0.07g을 투약하는 등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불법적으로 매수하고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받았으며, 매수 대금은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 특히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엄중히 고려하여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 각자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36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225만 원을 각각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총 8회, 피고인 B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고, 이들의 범행 방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B이 동종 전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으며, 비록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이 적용되어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에 대한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은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는데, 이는 그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누범은 형이 가중되는 사유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피고인들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각각의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중독의 재발을 방지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는 범죄로 인한 수익을 추징하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이 필로폰 매수에 사용한 대금을 추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으로, 확정되지 않은 추징금에 대해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를 불문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고 중독성이 강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 및 투약은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앱을 이용하거나 '던지기'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거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다양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과 수사 기법을 통해 범행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하는 경우에는 '누범'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단순한 처벌뿐만 아니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등 추가적인 제재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