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공장 매각을 위해 통행로 사용 승낙을 받으려 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일부를 인정했으나 방해금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공장 통행로로 사용 중인 도로에 대해 피고에게 사용승낙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3년부터 해당 도로를 사용해왔으며, 20년이 경과하여 지역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토지를 매수하라고 요구하며 사용승낙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지역권 취득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청구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으며,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통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방해금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법무법인 산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8길 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8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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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사건 7
권오구 변호사
변호사권오구법률사무소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56 (동삭동)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56 (동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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