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계속된 관세 협상 끝에 한국 반도체 업계는 단단히 한숨 돌렸어요. 미국이 해외 반도체 기업에 무려 100% 관세 부과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며 긴장했었죠. 하지만 이번 합의로 한국은 대만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기로 결정되면서, 국내 산업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피한 셈이에요.
대만은 아직 미국과의 협상을 매듭 짓지 못해 대부분 품목에 20% 관세가 붙어 있지만,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한국은 이번 협상으로 적어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위치를 확보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빅 플레이어들에게는 숨통이 트인 셈인데요.
하지만 관세율 ‘상한선’이 명확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0% 관세 발언도 아슬아슬했던 만큼, 세부 조항이 공개되지 않은 현실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15% 상한선을 따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죠.
더군다나 미·중 간 기술력 싸움도 반도체 업계를 긴장하게 하고 있어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압박하는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거든요. 세계 희토류의 90%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한 방향으로 치우친 공급망에 의존하는지 보여줍니다.
결국, 한국 반도체 업계는 이번 협상 타결로 단기적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세부적인 관세율과 투자 조건이 아직 미묘해서 완전한 안심은 금물이에요.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든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최악은 피했다’라는 말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닥칠 불확실성에 늘 대비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