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골프연습장 시설을 임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골프레슨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계약이행 보증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중도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가 계약기간 전에 퇴사할 경우 후임자를 구해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레슨을 중단할 경우 위약벌로 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일방적으로 레슨을 중단하고 후임자 인수인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원들의 항의가 발생했으므로, 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이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정관 변호사
법으로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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