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B에게 총 4억 9,4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까지 9,000만 원만 변제되어 4억 400만 원의 원금이 남았습니다. A와 B는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원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법원은 해당 약정이 이자제한법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미변제 원금의 25%인 1억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5억 5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24년 7월 14일부터 29일까지 총 43회에 걸쳐 4억 9,4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는 2024년 8월 1일이었으나, 피고 B는 9,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억 400만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미변제 원금의 50%인 2억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약정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도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금전 대여임에도 불구하고 미변제 원금의 50%에 달하는 위약금 약정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액으로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총 5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미변제 원금 4억 400만 원과, 원래 약정된 위약금(미변제 원금의 50%)을 이자제한법에 따라 감액한 1억 100만 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특정 기간에 대한 연 5%의 이자율과 그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했던 6억 600만 원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빌려준 돈 중 미변제 원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과도하게 설정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을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경제적 약자의 보호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6조 (손해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할 손해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금액(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그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짧은 대여 기간과 높은 위약금 비율(원금의 50%) 등을 고려하여 이를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25%로 감액했습니다. 민법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일반 원칙):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은 금전채무에 특화된 감액 규정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이 판결에서 소송 기간 중 일부 지연손해금에 연 5%가 적용된 근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한다." 이 조항은 소송 중 또는 판결 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고율의 이자(연 12%)를 적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금전 대여 시, 변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위약금)을 약정할 때는 해당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은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위약금 약정은 실질적으로 전액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기 대여금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위약금 약정은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20%)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전과 소송 중, 그리고 판결 이후에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이자율(연 5%)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