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공범 F와 함께 2023년 10월 1일 인천 남동구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 전기스쿠터(타이탄 1000)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4일 인천 연수구에서 차량 내 물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2023년 9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훔치는 등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코인 노래연습장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D 소유의 카드를 절취하거나 Q 소유의 카드를 습득하여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키오스크에서 물품을 결제하고 택시 요금을 지불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1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카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절도, 특수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점유이탈물횡령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인천과 시흥 일대에서 다수의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공범 F와 함께 전기스쿠터를 훔치고 차량 내부 절도를 시도했으며, 이후 혼자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훔치거나 코인 노래방 금고를 노리는 등 소액의 절도부터 시작하여,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무인 상점에서 결제하거나 택시 요금을 지불하는 등의 사기 및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들은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상습성과 대담한 범행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저지른 다양한 유형의 반복적인 범죄(특수절도,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죄책과 이들 범죄가 복합적으로 경합할 경우의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공범 F와의 합동 범행과 단독 범행을 구분하고, 소년인 피고인에 대해 소년법의 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청소년이지만 반복적이고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공범과 함께 특수절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소년법의 특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건의 절도, 사기, 카드 부정 사용, 무면허 운전 등이 경합하여 소년으로서 비교적 중한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각하되었는데, 이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 금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민사적 해결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