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앱으로 만난 17세 아동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한 사건

11명의 피고인들이 'N'이라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17세 아동·청소년 O과 알게 된 후, 돈을 주고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0년 12월 안산시 일대에서 O과 만나 차량이나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는 벌금 2,000만 원,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유사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해 아동: 'N'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17세 미성년자 O
• 피고인들: 'N' 어플을 통해 O과 성매매 혹은 유사 성매매를 한 성인 남성 11명 (A, B, C, D, E, F, G, H, I, J, K)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각자 'N'이라는 데이트 어플을 이용하여 17세 아동·청소년 O(가명)과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부터 26일 사이,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Q 병원 인근이나 특정 장소에서 O과 만나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주로 피고인들이 운행하던 차량 안이나 피고인 K의 자택에서 돈을 주고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지급한 금액은 최저 3만 원부터 최고 15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N' 프로필에 나이가 18살로 되어 있었으며, 앳된 외모와 학생임을 짐작할 수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F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프로필 정보, 외모, 옷차림, 그리고 다른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각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각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2. 피고인 C: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한다.

결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피고인들의 범행 자백,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F가 피해자의 미성년자 인지 여부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 B의 경우 가중된 양형 기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 법은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17세 아동·청소년 O에게 돈을 주고 성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O의 나이를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범행 정황이나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어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많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매매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동안 듣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또는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일자리(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나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3년간 해당 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는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도 이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공개로 인해 피고인이 겪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 및 교육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7.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을 일부 더하여 처벌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E는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범행에 대한 형량에 가중되었습니다.
8.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교도소 내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노역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9.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먼저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데이트 앱 등 온라인 만남 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2. 상대방의 나이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외모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3.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는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성적인 목적의 만남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4.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면 징역, 벌금형 외에도 성매매 방지 교육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