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주식회사 C에 대한 7,050만 원의 양수금 채권에 대해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C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D에 대한 채권(3,4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주식회사 C의 채권 양도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C와 피고 B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해당 채권 양도가 취소되었음을 채무자 D에게 통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9월 4일 주식회사 C로부터 7,0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C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9년 12월 17일,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할 D에 대한 채권(시흥시 건물에 설정된 3,4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다른 투자자 대표인 피고 B에게 양도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C가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 원고 A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이 빚을 받아내기 어렵게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혜택을 주려 한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채권 양수 행위에 소송신탁이나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피고 B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과 채권양도인들이 투자 피해를 회복하려 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채권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주식회사 C가 피고 B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주식회사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주식회사 C와 피고 B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사해행위취소권'과 그에 관련된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빚을 진 회사나 개인이 다른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정 사람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넘겨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들이 자신의 빚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본 채권자들은 법원에 해당 재산 이전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그러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이전 행위는 더욱 쉽게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을 양수받는 행위가 오로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을 기반으로 한 소송이라면, 그 채권 양수의 동기에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법원이 그 효력을 유지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양수받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