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추락으로 인한 중상해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진행하던 C병원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3m 아래로 추락하여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작업 방식상 과실을 일부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총 299,810,45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병원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수행하다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근로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C병원으로부터 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사업주이며, 원고가 소속된 하수급인의 상위 사업주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3월 10일 C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C병원으로부터 피고 B 주식회사가 전체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이 중 타워기초 철거공사를 E에 하도급했으며, 원고는 E로부터 다시 작업을 의뢰받은 F에 고용되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지하층 콘크리트 부재를 절단 후 인양하는 작업을 위해 해당 콘크리트 부재 위에서 절단된 콘크리트 사이의 간격을 벌리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콘크리트를 고정한 후크가 끊어지면서 원고가 밟고 있던 콘크리트가 밀려 중심을 잃고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 척수 손상으로 양쪽 팔 불완전 마비, 양쪽 다리 완전 마비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수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의 작업 방식에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입은 상해로 인한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적절한 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99,810,458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3월 10일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4/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E와 F을 통해 고용된 원고 A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 발판, 추락 방호망,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철거 대상인 콘크리트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등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용, 기왕개호비, 향후개호비를 산정하고 피고의 책임 비율(60%)을 적용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중 기왕개호비를 공제했으며, 위자료 5천만 원을 더해 최종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의 의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원수급인)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다른 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피해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산재보험 급여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어' 손해가 전보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장래에 지급될 급여는 미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피고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 건설 현장에서 사업주(원수급인 포함)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추락 방지용 안전 발판, 추락 방호망, 안전난간 등 필수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하수급인이나 재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하도급 관계에서의 책임: 원수급인은 하도급을 주었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원수급인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3. 근로자 과실의 영향: 근로자 본인이 안전 수칙을 위반하거나 부주의한 작업 방식으로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철거 대상 콘크리트 위에서 직접 작업한 점이 참작되어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 항목: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기왕 및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간병에 필요한 개호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중상해로 인해 장기간 개호가 필요한 경우 개호비는 손해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5. 산재보험 급여와의 관계: 산재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한하여 공제되며, 장래에 지급될 예정인 급여는 미리 공제할 수 없습니다.
6. 사고 현장 기록의 중요성: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안전 시설 설치 여부 등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미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