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돌려받는 사건

원고 A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 24,176,120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총 24,982,2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 A를 고용했던 회사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C에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4년 9월 임금 4,697,400원, 2024년 10월 임금 4,578,380원, 2024년 11월 임금 4,300,500원 등 총 24,176,120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체불 임금 24,176,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총 24,982,230원을 지급하고, 그중 24,176,120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총 24,982,230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비상 시에도 임금 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약 1년 7개월간의 근무 기간 중 일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벌칙)​: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체불이 단순한 민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통상 연 12%~20%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져 24,176,120원에 대해 2025년 2월 25일부터 연 20%의 지연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 계약서, 임금 명세서, 출퇴근 기록,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잘 정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나중에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우선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금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가 붙을 수 있으므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을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연 20%의 높은 지연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