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경매 배당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부당하게 배당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이자와 근저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그 합계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경매에서는 피고가 이자로 3,936만 원을 배당받았고, 두 번째 경매에서는 근저당권을 이용해 117,938,603원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표 경정 결과 피고가 이자로 6,145,566원만을 배당받았고, 두 번째 경매 절차에서는 31,938,603원만을 배당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배당액에 대해서는 이미 배당이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피고의 배당액을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배당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