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및 소송비용 손해배상 사건

공무원연금공단이 신축 분양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단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공단은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아파트 건설 및 조경 시공사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67,282,804원과 선행소송 비용 중 76,224,207원을 피고 주식회사 C가 공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공무원연금공단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
• 피고: 주식회사 C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설, 조경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한 시공사, J기업 주식회사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원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단체

분쟁 상황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천 소재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J기업과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이 아파트의 건설 및 조경 공사를 맡았습니다. 아파트 사용승인 및 입주 후, 균열, 누수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910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2017년 12월 29일 원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선행소송 진행 중 2018년 2월 21일 피고 C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했고, 피고는 이에 보조참가했습니다.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896,814,8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2020년 9월 2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2일 판결원금 및 지연손해금 950,629,524원을 지급했으며, 선행소송 수행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 감정료 등 총 36,921,994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따라 원고는 40,540,558원의 소송비용을 추가로 상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817,834,886원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16,160,785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선행소송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예비적으로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특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와, 선행 소송에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확대 손해로서 배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시공상 잘못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43,507,011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액 67,282,804원에 대하여는 2020년 8월 21일부터, 선행소송의 소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액 76,224,207원에 대하여는 2022년 6월 1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7월 1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예비적 청구(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피고 시공사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더불어, 해당 하자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선행 소송 비용 일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면제받았으며,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액인 943,779,778원보다 현저히 적은 143,507,011원만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무원연금법 제4조: 이 법률에 따라 원고인 공무원연금공단이 설립된 근거 조항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책임기간을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이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하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지, 이 기간 내에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에 대해 하자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하자보수 의무의 기초가 됩니다.
4. 상법 제64조 (상사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건설 도급계약은 일반적으로 상행위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에서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5.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시공상 잘못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잘못이 고의적 가해 행위나 법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대법원 판례 (예: 2021다264508, 2009다25111, 2017다215070, 2012다45566, 2012다113667 등)​: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해석,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상행위성 및 소멸시효 적용,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요건, 그리고 하자 확대손해로서 소송비용의 인정 범위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하자확대손해' 개념을 적용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소멸시효의 중요성: 건설 도급계약은 상행위로 간주될 경우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사용검사일 등 주요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의미: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 내에 권리까지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과는 다릅니다. 하자가 이 기간 내에 발생했다면, 그 이후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요건: 하자를 보수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채무승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해야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하자확대손해로서 소송비용 인정: 아파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출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감정료 등)은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하자확대손해'로 인정되어 시공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5. 공동불법행위 성립의 어려움: 시공사의 시공상 잘못이 단순히 하자 발생에 그치고 고의적인 가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받아 구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