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대회 후원금 분담 약정금 미지급 사건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골프대회 후원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피고 B가 그 중 5천만 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1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을 미지급하자 A 주식회사가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차용증이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스포츠 마케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E 주식회사가 주최하는 골프대회 사진 용역 계약을 장기간 수행해 온 사람으로, 다수의 프로골프선수들과 친분이 있으며 자선골프대회 등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 C: 피고 B의 배우자이며 'D'의 대표입니다. 피고 B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D: 피고 B의 배우자인 C가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E 주식회사와 공식 사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E 주식회사: 골프대회 및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회사입니다.
• F: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입니다.
• G 주식회사: 'I 대회'의 기획 운영 업무 등을 원고와 협약한 회사입니다.
• J: E 주식회사의 마케팅 본부장입니다. 피고 B는 J이 차용증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9월 경 G 주식회사와 'I 대회' 기획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후원비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중 5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2018년 9월 12일까지 1천만 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500만 원, 2019년 12월까지 3천5백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 9월 12일 1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4천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미지급된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E 주식회사의 마케팅 본부장 J이 E 주식회사와의 사진용역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한 4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 B의 약정(차용증 작성)이 제3자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20년 4월 24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B가 약정금을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고, 피고 B가 주장한 강박에 의한 차용증 작성 사실에 대해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E 주식회사의 마케팅 본부장 J의 강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 주식회사가 J의 강박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강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약정금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 A 주식회사는 미지급된 약정금과 그로 인한 손해, 즉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때 적용될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0년 4월 24일(소장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참고 사항

금전 지급 약정 시에는 약정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차용증 등 증거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강박에 의해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하려면, 강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 자신의 의사표시가 강요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3자의 강박으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상대방이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정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