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이 청구한 사건

원고는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다가 피고에게 건물과 나염기계를 임대해준 임대인이며, 피고는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라 날염가공업을 운영한 임차인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9년 4월 이후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납된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임대목적물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었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변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피고가 주장한 해지나 취소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경영 문제는 피고의 책임이라고 명시된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