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 아르바이트생의 보이스피싱 가담 무죄 판결

피고인은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중고차 업체에 취직했다고 믿고 사무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지시에 따라 다친 직원을 대신하여 외부 업무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아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중고차 거래업체인 줄 알고 취업하여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피고인을 속여 현금 수거를 지시한 자들.
• 피해자 C, D: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각각 850만 원, 1,790만 원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사무 업무 보조' 구인 광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취업 상담 후 중고차 거래업체 'E'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택으로 전산 업무를 했으나, 이후 '다리 다친 직원을 대신해' 외근 업무를 요청받아 피해자 C와 D로부터 각각 850만 원과 1,79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전달했습니다. 사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대출금 상환이나 공탁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믿었지만, 검찰은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보아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는지 여부, 즉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중고차 업체 'E'에 취직했다고 믿었던 정황, 채용 과정이 치밀하게 정상적으로 보였던 점, 피고인의 이전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수상한 점이 있었으나 범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법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증명책임'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르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중요했는데,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에서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했다고 믿었던 경위와 사회 경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이 불법 행위에 연루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받아들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회사나 사람과 거액의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하게 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간 대비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제시하거나, 현금을 직접 수거 또는 전달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업무를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의심해야 합니다. 회사의 실체를 단순히 홈페이지 검색으로만 확인하기보다는, 사업자 등록 정보, 실제 사무실 방문, 다른 직원들과의 교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직원의 신원 확인이나 급여 지급, 업무 지시 등이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 때는 즉시 해당 업무를 중단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