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C 주식회사가 골프장 사업을 위해 도로편입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C 주식회사의 기부채납 의무가 피고들에게 승계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이 사건은 C 주식회사가 골프장 사업을 위해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편입 토지를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C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 합병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피고 B에게 승계되었고, 이후 피고 A 주식회사가 분할 설립되면서 피고 A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기부채납 조건이 무효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기부채납 조건이 무효가 아니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채무 면제, 이행 불능, 실권 및 실효 등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호동 변호사

법무법인 지주 원주분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2 (무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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