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소유권 취득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과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항소 및 반소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L과의 임대차계약이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피고의 반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L로부터 토지 사용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임대차계약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유익비 상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는 취하되어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성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안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서초동)
전체 사건 150
부동산 매매/소유권 41
김민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토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39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39
전체 사건 125
부동산 매매/소유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