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신용카드 할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취소 사건

이 사건은 백화점을 운영하는 두 원고 법인이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고객에게 증정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 청구할인을 제공했을 때, 이 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금액이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세무서장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현행 법령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며, 신용카드사 부담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백화점 운영 법인들 (원고들): 수원시 팔달구에서 백화점 'C'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와 성남시 분당구, 원주시, 평택시에서 백화점 'D, E, F' 및 인터넷 쇼핑몰 'G'을 운영하는 B 주식회사
• 세무서장들 (피고들):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수원세무서장과 분당세무서장

분쟁 상황

원고 백화점들은 신용카드사와 협력하여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상품권을 증정하거나 신용카드 청구할인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증정 상품권 사용액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부분을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2년 7월 25일 총 40,318,5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들은 2022년 9월 20일과 9월 27일, 이 중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분(2017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각각 16,969,453원과 23,349,097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3년 5월 9일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고객에게 증정된 상품권 사용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969,453원의 경정거부처분과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349,09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쟁점 개정 시행령 조항)가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 규정에 반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정 상품권 사용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성이 있고,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서장들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에누리액'을 포함할지 여부와 관련 시행령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규정합니다.
   • 제3항은 공급가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며, 구 부가가치세법(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호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포함하도록 위임했습니다.
   • 제5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 수량, 인도조건 또는 대금 결제 방법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 에누리액이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본질에 근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쟁점 개정 시행령 조항)​:

   • 이 시행령 조항은 2017년 2월 7일 개정되어 '마일리지등'을 정의하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두58958) 이후 마일리지 관련 과세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3. 조세법률주의 및 법령 해석의 원칙:

   • 조세법률주의는 과세 요건 등 납세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해석이나 유추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 등 행정 입법으로 과세 요건을 규정하거나 법률 내용을 함부로 확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됩니다.
   • 법원은 쟁점 개정 시행령 조항이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 규정에도 반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제3자 제휴 프로모션 시 과세 여부 판단: 백화점, 쇼핑몰 등 판매업체가 신용카드사나 다른 제휴사와 공동으로 할인, 상품권 증정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할인액이나 상품권 비용 중 제휴사가 부담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제3자가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고객과의 직접적인 할인 약정에 따른 것이라면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법령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시행령과 같은 하위 법규가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본질적 내용에 반하는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시 적용되는 법규의 적법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연혁,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에누리액'의 요건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② 품질,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 조건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③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맞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4. 경정청구 및 불복 절차 활용: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당국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될 시에는 조세심판원 등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거나, 이 판결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