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온도 불만으로 동료 목덜미 만진 공군 감봉 취소 판결

공군 소속 군인이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춥다며 동료의 목덜미를 만진 행위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공군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징계처분을 받은 공군 소속 군인: 원고 A
• 징계처분을 내린 기관: 피고 공군
• 원고에게 목덜미를 만져진 공군 동료: 피해자 (남성)
• 사건 당시를 목격하고 진술한 사람: 참고인 E

분쟁 상황

2022년경 공군 소속 군인인 원고 A는 에어컨 바람이 세어 춥다고 느끼자 동료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안 춥냐?'고 물으며 손등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목덜미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 공군은 이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아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에어컨 온도 불만을 표현하며 동료의 목덜미를 만진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 공군이 2022년 10월 26일 원고 A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춥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등으로 만진 행위가 비록 불필요한 신체접촉일 수는 있으나,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군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1회적인 행위이며, 성적인 취지로 해석될 만한 언행이 없었고,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 요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행위의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징계처분 적법성 증명 책임: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징계 처분을 한 기관)에게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모든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동료 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오해를 일으키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2. 성희롱 판단 시에는 행위자의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객관적인 내용, 장소, 상황, 당사자 관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행위의 횟수(일회적인지 반복적인지) 등 다양한 구체적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3.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이는 단순히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행위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오 깜짝이야'라고 말하며 놀랐지만, 법원은 이를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에서 비롯된 발언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4.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해당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징계를 내린 기관)에게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