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유지 사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A씨는 대한민국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머물던 중, 2022년 11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과 업주에게 시비를 걸고 접이식 칼로 위협하며 주먹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3년 3월 A씨에게 출국기한을 2023년 4월 14일까지로 하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출국명령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었음.
• 피고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원고 A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출입국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A씨는 대한민국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장기간 거주하던 중, 2022년 11월 노래연습장에서 대금 시비와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접이식 칼로 위협하며 주먹 등으로 다수의 사람을 폭행하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본인의 국내 생활 기반과 반성 등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국명령 처분 당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처분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국내에 가족과 생활 기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내린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처분은 그 성질상 긴급성과 적시성이 요구되어 행정절차법의 모든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조사 절차,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출국명령 전 조사 및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과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 피고는 출국명령 당시 원고에게 처분 사유가 기재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제시했고, 원고는 이를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 원고는 출석 요구에 응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진 출국을 희망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

•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국가 행정작용으로, 출입국 여부 결정에 있어 행정청에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저지른 범행은 노래연습장에서 접이식 칼로 협박하고 여러 사람을 폭행했으며,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폭행을 계속하는 등 그 태양과 수단, 피해 정도를 볼 때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체류자격 변경 시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될 수 있었음에도 자진 출국 의사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덜한 출국명령을 한 것이며, 원고가 출국하더라도 입국 제한 기간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출국명령 처분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국금지),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자), 제68조 제1항 (출국명령):

   •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이나 특정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제68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만 본인의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퇴거보다는 덜 엄격한 처분으로, 외국인의 자발적인 출국 의사를 고려하여 행정청이 재량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2.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 제22조 제3항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그러나 이 법의 제3조 제2항 제9호와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 관련 처분의 특수성(긴급성, 밀행성, 적시성)과 출입국관리법 자체의 조사 및 심사 절차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처분서의 사유 기재 관련 법리):

   • 행정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4. 출입국관리행정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

   •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조정하여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 행정작용입니다.
   •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 여부 결정은 주권국가로서의 필수적인 기능 수행과 관련되므로, 행정청(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 이러한 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에는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미한 범죄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체류 자격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 범죄와 같은 사회 질서 문란 행위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 처분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서 행정청에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거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재차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경우, 강제퇴거보다 불이익이 덜할 수 있으며, 입국 제한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 재입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