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C 및 그 대표이사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된 건축설계 용역대금 1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으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법인격 부인론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와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E의 요청으로 2022년 4월 22일 건축주 지위가 피고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설계를 계속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6월 30일 건축허가를 완료한 후 피고 주식회사 C에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약정된 용역대가 총 2억 7천만 원 중 건축허가 완료 시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1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피고 주식회사 C뿐만 아니라 그 대표이사 피고 B에게도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며 연대 책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건축설계 용역대금 1억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 B에게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건축설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개인 채무 면탈이나 기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거나 회사와 개인의 재산 및 업무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한 이율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연 6%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중 일부에 대해 변제기 이후부터 판결서 송달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한 근거가 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지연시킬 때 더 높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격 부인론: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배후에 있는 특정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될 때, 법원은 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배후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이론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개인 채무 면탈이나 기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거나 회사와 개인의 재산 및 업무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인격 부인론이 매우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약 주체 명확화: 법인과의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대금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과의 계약 시에는 해당 법인의 지급 능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이행 확인: 용역 완료 후 대금 청구 시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조건과 기한을 근거로 신속하게 대금 지급을 독촉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론 적용의 어려움: 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의 형태가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대표이사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해서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과 개인의 재산 및 업무 구분이 모호하다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용역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와 같은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대금 지급 기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