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B사가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B사는 미지급된 용역비 총 1억 1천8백3십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11월 피고 B 주식회사와 C 차량단말기 D사 E 신규 LIB 적용에 대한 개발용역계약과 서울 지하철 2호선 G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사는 계약에 따라 개발용역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 B사에게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는 2022년 11월경 원고 A사가 지급을 요청한 미지급 대금(개발용역대금 1억 1백8십만 원 및 유지보수대금 1천6백5십만 원, 총 1억 1천8백3십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B사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 결제가 늦어진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변론 종결 시점까지 미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F사가 자신들의 채무를 인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개발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와, 피고 B 주식회사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채무 인수가 인정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118,3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67,700,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50,6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18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개발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정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A사에게 미지급 대금 1억 1천8백3십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