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21년 11월 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면허 취소가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없어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한 것이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성, 개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원고의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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