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12월 24일과 31일에 13세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