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사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A는 마스크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근로자들을 고용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 H와 또 다른 1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41,317,938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체불 임금의 액수가 크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다른 4명의 근로자들에게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마스크 제조업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용자.
• 근로자 H 및 기타 1명: 퇴직 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A를 고소한 근로자들.

분쟁 상황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해 근로자들이 진정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A가 H를 포함한 2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총 41,317,938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입니다. 다만, 다른 4명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결론

사업주 A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일부 혐의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합의 없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를 위반한 죄 중 일부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 역시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서 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 또한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적용되었지만,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체불이고 사적인 유용이 아닌 점, 일부 피해 회복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일부 혐의(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도, 임금체불은 불법이므로 미지급 금액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체불된 임금의 일부는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