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소지 및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프리랜서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4.32g을 소지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필로폰 판매 공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압수물 몰수, 그리고 2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2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4.32g을 소지했고, 2021년 12월 중순경 및 2022년 2월 초중순경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필로폰 판매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적절한 형량과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몰수, 추징 등의 부과 여부가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등 증거물은 몰수하고, 필로폰 투약 대금 상당액인 20만 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판매의 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 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대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죄 판결의 경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역시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여부, 단약 의지, 연령, 환경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단약 의지가 확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법원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 등은 그 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증거 수집 시 증거 능력 요건을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관련 물품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