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했으나 판매 혐의는 입증되지 않은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 4.32g의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2021년 12월과 2022년 2월에 필로폰을 주사기를 사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8월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은닉하고, 이를 매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판매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으며, 필로폰은 몰수하고, 추징금 2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