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 후 아파트 소유권 및 사용권에 대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9/1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아파트 매수 시 9/10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했으므로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했으며, 이후 추가 합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 시 체결한 합의가 부제소합의로서, 아파트의 소유 및 사용권에 대한 권리 주장에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 모두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소와 반소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