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부가가치세를 회피한 인력업체들 과세 정당 사건

인력 공급 및 알선업을 영위하는 5개의 회사가 서로 또는 다른 하위 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거래가 도급 계약의 실질이 없는 허위 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인력 공급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5개 법인)
• 피고: 평택세무서장, 동수원세무서장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

분쟁 상황

중부지방국세청은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원고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회사가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면서 상호 간 또는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사실과 다른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회사들이 상호 간 또는 다른 거래처와의 인력 공급 거래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단순한 인력 알선이나 소개가 아닌 '도급' 계약에 따른 정당한 거래였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는 매입처가 고용한 인력을 그대로 거래처에 다시 공급해 주었을 뿐, 인력의 고용, 근태 관리, 작업 지시 및 감독 등 도급 계약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 간의 복잡한 거래 관계, 매입처의 단기간 폐업 및 부가가치세 체납, 그리고 대금의 일부가 원고들의 개인 계좌로 되돌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허위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원칙: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거래의 실질까지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도급 계약의 법리: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단순히 인력을 중개하거나 재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인력의 고용 주체로서 실제 작업 지시 및 감독, 근태 관리 등 일의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고 최종 수요처에서 직접 인력을 지시·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도급 계약의 실질이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입니다.
3.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세법에서는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중간에 여러 단계의 계약 관계를 만들어 동일한 인건비에 대한 여러 개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도록 한 거래 방식이 상위 업체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하위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하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실질이 조세 회피 목적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단순한 인력 중개나 알선을 넘어 실질적인 도급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력의 채용, 근태 관리, 작업 지시 및 감독 등 일의 완성을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방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도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형식적으로만 주고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금의 흐름이 불투명하거나 일부 금액이 되돌려지는 등의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는 허위 거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거래 상대방이 단기간 내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등 조세 회피 정황이 뚜렷한 경우, 관련된 거래들 또한 허위 거래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거래처 선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유사한 업종의 회사들끼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력을 반복적으로 주고받는 거래 구조는 세금 회피 목적의 허위 거래로 판단될 수 있으니, 거래의 실질과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