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1년 5월 4일 새벽, 피해자 안○○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뒤따라가 식칼을 들고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비명과 피해자 문○○의 도착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문○○을 식칼로 위협하며 협박했고, 문○○가 도망치자 차량까지 쫓아가 창문을 두드리며 추가로 협박했으나, 문○○가 112에 신고하자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나쁜 죄질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공포와 지속적인 불안감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 환경과 알코올 중독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