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늦은 밤 귀가하던 피해자 안○○을 뒤따라가 흉기(식칼)를 들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자 안○○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 문○○에게도 흉기로 위협하여 협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4일 00시경 피해자 문○○과 안○○이 차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지켜보다가 안○○이 차에서 내리자 뒤를 따라갔습니다. 안○○이 공동현관을 통해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들고 뒤따라 들어가 2층 공용계단에서 안○○을 불러 세운 뒤 식칼을 들이대며 강간하려 했습니다. 피해자 안○○이 비명을 지르며 반항했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문○○에게 발각되면서 강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문○○과 마주치자 "넌 뭐냐? 너도 칼에 찔리고 싶냐? 죽고 싶냐? 이리한번 와봐라"고 위협하며 식칼을 내밀었습니다. 문○○이 도망치자 피고인은 뒤쫓아갔고 문○○이 승용차에 탑승하여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조수석 창문을 식칼 손잡이로 두드리며 "나와라, 너 얼굴 기억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문○○이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도주했습니다.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 문○○을 위협한 행위가 단순히 협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살인미수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행행위에 착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특수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미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압수된 식칼 1개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특수협박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하여 흉기로 강간을 시도하고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불우한 성장 환경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강간한 자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강간을 시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특수강간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쳤지만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동현관을 통해 뒤따라 들어가 2층 공용계단까지 침입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기 때문에 일반 주거침입보다 형량이 가중된 특수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문○○을 위협했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죄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상황)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 반성하는 태도 알코올 중독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늦은 시간 귀가 시 안전 유의: 밤늦게 귀가할 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수상한 사람이 따라오는 느낌이 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상시 소리 지르기 및 주변 도움 요청: 위급 상황 발생 시 크게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에 처한 타인 발견 시 대응: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했을 때는 직접 개입하기보다 112에 즉시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 신고 기록 등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