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5,000만 원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정 판결입니다. 만약 피고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금액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조정참가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