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피고 주식회사 C와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고가 분양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모집한 조합원과 E 회사가 모집한 조합원에 대한 분양수수료와 추가 분양수수료, 부가가치세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조합원 자격 미충족 등의 이유로 분양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분양수수료에 대해 원고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조합원 자격 미충족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수수료를 청구한 것은 계약조건 불이행이며,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분양수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추가 분양수수료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피고들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