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원고가 공기질 측정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용역을 완료하고 추가 개발까지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대금과 추가 개발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용역 미완성 및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지체상금 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 제공을 완료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용역 산출물 중 피고가 직접 수행한 퍼블리싱 비용과 미완성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 그리고 용역 완료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액에서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52,090,447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8일 피고와 'Breez blow 서비스(공기질 측정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프로젝트 정의 및 설계, 모바일 앱 개발 기획, 관리자 개발 기획, IoT Open API 개발 기획 등을 수행했으며, 2018년 4월 2일 1차 검수를 완료받았습니다. 2018년 7월 23일 피고 직원의 요청으로 원고는 완료보고서와 최종 검수 확인서 양식을 송부했고, 2018년 7월 31일 피고 담당 직원은 최종 검수 확인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송부했습니다. 당시 산출물에는 경미한 오류와 일부 기능의 미완성(약 10.2% 상당 29,889,672원)이 있었고, 모바일 앱 서버 프로그램 퍼블리싱은 원고가 아닌 피고가 수행하기로 변경되어 피고가 진행했습니다(비용 3,651,508원).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산출물 보완 작업(5개)과 추가 개발(24개, 비용 27,598,377원)을 2018년 10월 26일까지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8월 6일까지 총 154,27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26일 원고가 미지급 대금 및 추가 개발비 결제를 요청하자, 피고는 산출물 미흡을 이유로 총 용역대금의 15% 감액을 제안했고, 이에 원고는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응답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대금과 추가 개발비를, 피고는 미완성 용역 대금, 손해배상, 지체상금 등을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090,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용역이 최종 검수 확인을 통해 완료되었다고 보았으나, 용역 산출물에 일부 미완성 부분이 존재하고 계약 범위 중 피고가 수행한 부분이 있으며, 용역 완료가 지연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용역대금 및 추가 개발비에서 피고가 주장한 퍼블리싱 개발 비용, 미완성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그리고 지체상금을 공제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용역 계약에서 '완료'의 정의, 하자의 책임, 그리고 지체상금의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 계약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