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의 벌금 감액 판결

피고인 A는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D에게 미지급액을 상회하는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D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1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근로자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업주
• 근로자 D: 피고인 A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

분쟁 상황

사업주인 피고인 A가 근로자 D에게 2015년 4월 3일부터 2016년 5월 10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가불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공제액, D이 부담하기로 한 세금 등을 고려하면 이미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는지 여부 (사실오인 주장)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주장)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과거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항소심에서 피해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상회하는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 두 가지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이에 근거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6. 양형의 원칙: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변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원심보다 감형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 사항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설령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 외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줬거나 공제할 내역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미지급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민사 소송 결과가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벌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을 충분히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