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건설의 가짜 경비 처리 및 대표이사 상여 처분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 사건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AA건설이 실제 용역을 받지 않았음에도 52억 원 상당의 가공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꾸미고, 이 돈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거쳐 회사에 다시 차입금 형태로 입금한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가공 경비 지출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상여로 처분하고, 가공 차입금을 제거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AA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A건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신축 사업의 시행사입니다.
• 피고 BB세무서장: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린 세무 당국입니다.
• 피고 BB지방국세청장: 원고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3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세무 당국입니다.
• 김CC: 원고 주식회사 AA건설의 대표이사로, 가공 경비가 그의 개인 계좌를 통해 유출 및 입금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GG건설: 원고가 진행하던 사업의 시공사로, 원고의 자금난으로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 문제가 발생했던 회사입니다.
• 이EE 등 약 130명: 원고가 가공의 분양대행수수료 및 분양판촉비를 송금했다고 주장한 차명 계좌의 명의자들입니다.
• 장FF: 원고 주식회사 AA건설의 전무이사로, 원고의 가공 경비 지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A건설은 2012년부터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시행하던 중,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억 5천만 원의 법인 자금으로 52억 원 상당의 가공 분양대행수수료 및 분양판촉비를 이EE 등 약 130명의 차명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이 돈은 다시 대표이사 김CC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고, AA건설은 김CC으로부터 이 돈을 차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1차 세무조사에서 BB세무서장은 이 52억 원을 선급비용으로 보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2013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BB지방국세청장의 2차 세무조사 중 원고의 전무이사 장FF의 진술서와 차명 계좌 목록이 발견되어, 52억 원이 실제 지출되지 않은 가공 경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BB지방국세청장은 2차 세무조사 범위를 2013년 법인세 중 해당 가공 경비 부분으로 확대하여, 52억 원을 대표이사 김CC에게 귀속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가 김CC에 대한 차입금 52억 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2014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지출한 가공 경비 52억 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 김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기존 세무조사 이후 새로운 탈루 혐의가 발견되어 이루어진 추가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의 가공 차입금을 제거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러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A건설이 피고 BB세무서장과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52억 원의 가공 경비를 지출한 후 이를 대표이사 김CC의 개인 계좌로 보냈다가 다시 회사로 입금하면서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회사 자금이 사외 유출되어 김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 차입금을 장부상에서 제거한 행위는 김CC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세무조사가 있었더라도 새로운 명백한 탈루 혐의가 발견되어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법한 세무조사이며, 이러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회사 외부로 유출된 것이 명백하고, 그 유출된 돈을 받은 사람이 임원이나 직원인 경우, 그 돈은 그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이 세법상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대법원은 실제 소득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여로 간주하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사내유보): 법인이 매출 누락, 가공 경비 등 부당하게 회사 외부로 유출된 돈을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다시 회수하고, 세무 조정을 통해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면 그 돈은 '사내유보'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거나 세무공무원이 과세 자료 수집에 착수한 경우 등, 곧 세금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주되, 세금 회피 목적의 사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 및 제81조의9 제1항, 시행령 제63조의11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및 예외):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 기간이나 다른 세목과도 관련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재조사하거나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자료'란 조세 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및 시행령 제16조 (이월익금): 이미 과거 사업연도에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비과세 또는 면제 소득 포함)을 다시 현재 사업연도의 익금(수익)에 포함시킨 금액을 '이월익금'이라고 합니다. 이 이월익금은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현재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다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3년의 경비 불인정과 2014년의 채무면제이익은 서로 다른 과세 사유로 보아 이월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을 조세 법률 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실질과 다른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 부당한 조세 회피를 규제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의 투명성 유지: 실제 지출되지 않은 가공 경비를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심각한 세금 탈루 행위로 간주됩니다. 모든 거래는 실제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어야 합니다.
•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엄격한 분리: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등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개인 계좌를 통해 다시 법인으로 들여오는 행위는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을 야기하며, 세무 당국으로부터 '사외유출' 또는 '인정상여'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가공 채무의 위험성: 실제 발생하지 않은 채무를 장부에 기록하고 후에 이를 제거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세무조사 대응 및 수정 신고: 세무조사 이전에 자발적으로 잘못된 회계 처리를 수정하고 정정 신고하는 경우, 소득 처분에서 '사내유보'와 같이 비교적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가 이미 착수되었거나 임박했음을 알고 수정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중복 세무조사의 예외: 원칙적으로 동일한 세목과 과세 기간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는 금지되지만, 기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명백한 조세 탈루 혐의 자료'가 새롭게 발견되면 세무 당국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기존 조사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